2019년07월20일 58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법령상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④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29%)
문제 해설
"운송주선사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운송주선사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의무가 있지만, 신고할 필요는 없다.
